최저가격 결정권 법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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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생산 단가가 50원이라고 치자.

소비자 공급기획단가가 500원이야.

공급기획단가라는것은 물품을 만들어서 팔았을때 최대 이익이 되는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기업인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음.

똑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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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넘어가도되지만 물가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대충 설명함.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아지겠지?

월급은 200인데 치킨 한마리 1만원씩 먹다가 2만원되면 니 월급이 상대적으로 줄겠지?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돈이 가치가 떨어져버려.

돈의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올르지. 집값도 오르고 차값도 오르고 월급만 안오르고 다 오름.

그리고 수출할때 더 용이함.

이거는 다아는거닌깐 그냥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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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담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500원에 팔던 아이스크림을 1500원에 팔아보자.

그러면 공급과 수용의 법칙에서 5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면 과연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까?

소비가 확 줄겠지? 기획단가는 500원인데 어떻게 1000원에 팔까?

근데 모든 기업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령 특정 1기업이 나 가격좀 올린다. 아이스크림 500원짜리를 1천원 선언했어.

그랬더니 경쟁업체도 어 그래? 나도 1천원할래!

너도 나도 1천원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치킨집도 마찬가지다.

브랜드 치킨 요세 2만원 넘었지?

1만5천원에서 2만원 넘는데 1기업이 주도해서 계속 올리닌깐 다른 경쟁 치킨집도 다 2만원 가까이 올렸지.

이런게 이제 일종의 자본결합에 의한 인위적으로 시장물가를 조절하는 행위고 담합이며

경제 교란행위인데 한국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것들을 방지하기가 어려움.

업계 기업들이 담합을 하닌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감.

정부는 멀뚱멀뚱 볼수밖에 없어.

정부입장에서 시장에 손안댈수있으면 안대는게 가장 안좋다는걸 알거던.

그래서 정부는 재네들 좀 미친거 아닌가? 저러면 물건 안 살텐데?

흠. 지켜보자.

기업: 안사던 말던 꼬우면 북한가던가 ㅅㅂ

비싸면 우리꺼 먹지마.

나 20%더 올릴꺼

어 너도 올려? 나도 올린다! 나도 20%!

물가가 그냥 미친듯이 폭등함.

정부: 재네 의도를 모르겠다. 지켜보자.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특정 업계의 주도로 물가가 상승하자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함.

공산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함.

생필품,음료,아이스크림,과자 등등

왠만한 과자 500짜리가 ,2000원 넘어감.

오히려 외국 가장 비싼 과자가 저렴해질정도로 물가가 올라감.

이렇게 물가를 올리면 국민들이 물건을 안사서 내수가 망할텐데..

내수가 점점 운지함.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를 올렸던 기업들이 자자 이제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거품 물가를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때부터 시작하는거다.

여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할인행사를 해버리네.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콜라가 2000원이야.

근데 대형마트 행사로 가면 1200원이야.

동네 슈퍼마켓에서 콜라 살래?

안사 ㅅㅂ. 동네슈퍼 다 운지야.

인터넷 쇼핑센터에서 1박스 사자나

개당 1200원이야.

근데 집앞에서 사면 2700원이야.

니네같으면 인터넷에서 1박스 살래(12개 개당 1200원,배송비무료) 동네슈퍼가서 하나 살래?

어 나부터 인터넷에서 사.

결국 이렇게 소비자단가를 엄청나게 높혀버리고 나서

할인전쟁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생성단가가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기획단가에서

이것을 1천원 2천원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할인을 해버리면 중소상인들이나 동네슈퍼마켓은 매출이 급감하겠지.

그 자본이 어디로 흐를까?

온라인시장으로 흐르는거야.

돈을 끌어 모으는거지.

즉, 동네슈퍼마켓 애들 돈 뺏고 + 매출이 급등하겠지. 이러면 이제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지.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이후 보상받는거지. 굉장히 현망하다는거야.

기업인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시장교란사범들인데

이런거는 보통 다른나라에서 벌어지면 담합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십조를 물리고

오너는 감옥에서 1000년정도 살아야됨.

이런게 일종의 시장잠식이고 다 죽여버리는 행위라고 봐도된다.

오케이?

물가를 일단 엄청나게 높혀놓으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드는데

거품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인식되었을때 할인을 해버려서 시장을 교란시켜서 그 이익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거지.

그러면 할인이라는 이름의 정가로 다시 팔면 말도 안되는 수익을 얻을수있는거지.

이 피해는 누가 보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국민들이 지겠지.

근데 중소상인들이 줄초상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거 하지마시라.

해서 만든 법안이 뭐냐?

이거야 이거

그러면 물가를 반 강제적으로 올린것에 대해서 기만전술을 못하게 해놨어.

시장경제 교란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어.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결국 국민에게 가.

근데 단기적으로 볼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1로 하던 사람이 이법안을 만들면

1천원에서 내리겠냐/

안내려.

단통법처럼 기업은 안내려.

그러면 국민들은 박근혜정부를 까겠지?

근데 기업입장에서 이거 엄청나게 불만이야.

할인율을 정해버리면 처음에 기획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 최적의 곡선을 못 뽑아내서 소비가 확 줄어버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알아서 가격을 낮출수밖에 없는거야.

그렇다고 가격을 안낮추면? 수요가 줄게되고 또 다른 외국 과자나 음식들이 대체하게되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먹게 되겠지.

이해가냐?

말그대로 물가를 정부에서 내려라 올려라 할순 없어.

그러나 이렇게 자본결합에 의해 담합식으로 인위적으로 물가조정을 막을순 있다는거지.

근데 우파입장에서 볼때 이법안은 굉장히 훌룡하고 좋은 법안이야.

근데 이거를 우파라고 하는애들이 까고있는게 현실이지.

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유도한것이지.

3줄요약

1.이 법안 자체가 물가조작 못하게 하는 좋은 법안이다.

2.우파라면 빨아야지.

3.당장 손해보는것같으닌깐 까고보는거 버려라. 미개하다.

자체소비자 가격 결정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냐?

담합으로 인해서 시장가를 강제시켜버리는 방법이지.

그러닌깐 이 법안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해야돼?

까야겠냐 존경해야겠냐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저런 경제교란사범을 잡아야된다.

법안 하나 만들어놓으면 옥시부터 시작해서 이런일이 없겠지.

담합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버리면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하나 만들면 끝이야.

오케이?

물가를 인위적으로 못 올리게 법안 만들었으면 박수쳐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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