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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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3월 12일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이슈가 있었는대

미루고 있다가 오늘 쓸 생각이야.

이미 다른 일게이들이 여러번 썼지만, 내 스타일대로 할 것이고

짤을 많이 쓸 것이라 좀 스압이야. 이점 양해 바랄께~

목차는

1.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

2.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1-자산가격, 물가, 환율

3.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2-가계소득, 대출, 경제

4. 금리인하의 우려사항

이렇게 쓸 것이야.

1.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10월에 연달아 인하하고

최근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어.

이는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을 깬

파격적인 조치라 재미있다고 생각해. ㅎㅎ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대외환경의 변화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 한 것이야.

유로존은 2015년 1월 22일 1500조원 규모의

어마어마하게 큰 양적완화를 선언하고

중국도 미니부양책, 지급준비율 인하 2번, 금리인하 2번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매년 60조엔(6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2015년에는 20조엔을 추가해서 80조엔(800조원) 규모로 늘려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환율 문제로 위협이 되는지라

우리나라도 대응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런 이유에서 인지, 스웨덴도 어제

금리인하를 한달만에 또 했다고 함. ㅎㅎ

두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생겨서 그런거 같아.

종합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이다. )

도 꽤나 낮게 나오는 상황이라

금리인하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1.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 요약

1) 2015년 3월 12일 기준금리 인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는 파격 조치.

2)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하다보니 환율에 민감한 우리나라도 대응 차원에서 나서게 됨.

3)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썩 좋치 못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필요성이 생김.

2.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1-자산가격, 물가, 환율

금리는 환율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야.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콜금리는 대출, 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연쇄작용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는 모든 시장금리의 인하로 이어지고

가계경제에 중요한 대출&예금 금리도 인하시키는 것이야.

금리인하는 또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끼키는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사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줄줄이 하락 추세인대, 주가만 급등하는 것이 좋은 사례야.

(우리나라는 양적완화를 안해서 다를 수 있음. 중국은 2014년 미니부양책이 300조원 넘어감. ㄷㄷ)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자면

기준금리가 낮을 때, 코스피가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높을 때, 코스피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고

통상적인 지식으로도

금리와 주식시장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대

물가(상품가격)는 총통화량(화폐)과 총생산량(상품)의 상관관계에서 나오는지라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보통이야. ㅎㅎ

또한 환율도 금리인하의 영향을 받는대,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로

금리인하로 우리나라 돈의 수량이 늘면 당연히 교환비율이 바뀌기 때문이야.

2.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1-자산가격, 물가, 환율 요약

1) 통화정책은 금리파급경로를 통해 모든 시중금리에 영향을 줌. 기준금리 인하는 예금&대출 금리 인하.

2) 금리인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 자산시장에 좋은 영향을 줌. (우리나라는 양적완화를 안해서 다를 수 있음.)

3) 금리인하는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 상승과 환율의 평가절하를 유도함.

3.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2-가계소득, 대출, 경제

금리인하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같이 발생해.

부정적인 효과를 먼저 말하자면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에 이자소득이 줄어들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에 이자지출이 줄어드는대 (대출이자 부담)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보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계소득의 손해로 본다고 해.

또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비예금기관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어가서 우려스럽지.

반론인 긍정적인 효과로는 소비여력 확대로

이자지출을 줄여주면, 부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어

(1분위가 최하, 10분위가 최상)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도

줄줄이 금리인하를 한 상태라, 대출증가는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어.

(단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매우 높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

가계빚 부담을 줄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ㅎㅎ

다르 긍정적 효과로는

기준금리는 경제성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

과거 미국의 사례에서도 경제가 안 좋을때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반복했어.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경기과열 국면에서는 경기규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펄치는 것이야.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생각보다 효과가 작게 나오는 것은

기준금리 3.25%를 기준해서 낮게 나온거라고 봄. ㅎㅎ

어쨌든, 금리인하는 부채부담을 줄여주어서

가계 빚에 허덕이는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2와 3의 한짤 요약은 이거 ㅎㅎ

3.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2-가계소득, 대출, 경제 요약

1) 금리인하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을 줄여서 가계소득을 낮춤.

2)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으로 대출부담을 줄여서, 빚에 허덕이는 가계의 소비 증가에 도움을 줌.

3) 금리인하로 대출여력이 증가해서 소비, 투자가 늘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됨.

4. 금리인하의 우려사항

금리인하의 우려사항 첫째는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를 했는대도, 대출 증가율이 신통치 않는 현상을 말해.

일본이 대표적인 유동성 함정의 사례로

제로금리를 해도 얼어붙은 경기에 별 효과가 없었어.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투자의 기대수익률로 낮아져서

노는 자금이 많아진 상황이야.

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완화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증가했지만, 96% 수준이라

건전한 대출증가 여력이 많은 편이 아니야.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100%를 넘으면, 은행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의 관리대상임.)

하지만 부동산 버블기에 예대율 120%를 만든 적이 있기에

큰 위험 가능성이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두번째 우려사항은 부동산 버블인대

이미 여러번 쓴 주제라 생략할께. ㅎㅎ

그리고 지금은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봄.

가장 큰 우려사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문제야.

양적완화 회수, 달러 가치 변화, 국제 투자금 이동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 ㅎㅎ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때 말고는 대체로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 왔어. (빨걍=우리나라, 초록=미국)

시중은행 (금리 3%), 저축은행 (금리 3%)면

당연히 안정성이 높은 시중은행에 저금을 하듯이

국제금융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저금리이면

외국자본이 이탈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소리야.

미국 금리인상의 전체적인 영향은

이렇게 예상된다고 해.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측가능하고 완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문제점이 적을 것이라고 함.

그래서 미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핵심사항으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ㅎㅎ

그때문에 세계경제가 미 연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는대

미 연준이 초초초 간잽이라 답답한 상황이야. ㅋㅋ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의 복잡한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아서

정부의 역할과 부담이 심한 상황이야.

여러 문제에 잘 대응해주었으면 좋겠어. ㅎㅎ

금리인하에 찬반 의견이 많지만

경기침체가 심한지라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한 것이라 생각해.

4. 금리인하의 우려사항 요약

1) 저성장, 저금리 등으로 단기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이라 유동성 함정 가능성이 있음.

2) 금리인하는 대출증가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있음.

3)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국인투자금 이탈 우려 가능성이 있음. 단, 완만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면 문제는 상당히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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