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총기법) 독일 편: 총기허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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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시민민주주의와 성숙도를 자랑하는 독일. 맥주와 쏘세지의 나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

http://www.ilbe.com/4368089826 ->세계 총기법 프랑스편

이때 빼고...

독일의 공권력

독일은 민간인의 총기를 허용하는 나라일까? 답은 YES

간단한 수치로 알아보자:

민간인 보유 총기 수- 2500만정 (합법, 불법 합계)

100명당 총기보유자 수: 30.3명

전세계의 총기 합법 국가 178개국 중에서 4위의 총기 보유 숫자 (스위스가 4위인줄로 알았는데 아니네...)

전세계의 총기 합법 국가 178개국 중에서 100명당 총기보유자 숫자 15위

합법적 민간인 총기라이센스 보유자 수: 2000만명 

등록된 민간 총기 숫자 720만정

100명당 등록된 총기 숫자 8.73정 

참고로 독일 정부가 보유한 총기는 1,205,705에서 3,100,000정 (군대) 300,967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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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꼼짝말어 이 잡놈스꺄 지갑및 소지품 올린다실시 

범죄 및 총기사망 통계

2012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총기와 관련된 사망자 수는 819명이다. 1998년의 1164명에 비해 감소했음.

10만명당 총기사망자 수는 2012년도 1.01명으로 1998년의 1.42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 수치는 살인 자살 사고 등 모든 원인을 합계한 것.

살인 사망자

2011년 기준 662명이고 1995년도에는 1406명이었다. 

10만명당 살인 사망률

2010년도는 0.8명이다. 1994년에는 1.17명

이 통계는 총기 뿐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총합한 통계이다.

총기살인 사망자

2012년 기준 61명, 1995년에는 804명이었다. (95년도에 비해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급감한 것이 보인다)

10만명당 총기살인 사망자는 0.07명 (2012)이다. 94년도는 0.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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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법

독일에서 시민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총기 규제도 유럽에서 가장 까다롭고 센 편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민간 총기는 내무성, 각 연방 주, 그리고 유럽위원회에 의해 규제된다. 

독일에서는 일반 시민이 자동화기 (기관총 자동소총 기관단총)를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방탄복 관통 탄환과 탄두가 변형되는 탄약도 불허된다.

그렇다면 반자동 (Semi-automatic)화기는? 특별 허가제도로 운영된다. 가능은 하다. 권총의 소유도 마찬가지. 허가 과정을 거쳐야 가질 수 있다.

참고- 독일 총기규제에서 큰 사건이라면 1938년도에 유대인의 총기 및 도검소지를 완전히 금지해버린 일이 있음. 이 때 나치 정권은 유대인을 '시민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해서 유대인들을 무장해제 했다고 함. 유대인 탄압을 위한 사전조치였지. 

독일의 자랑 HK 416

민간용 반자동 버전은 개인소유 가능. (허가 필수) 

권총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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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면허 제도

독일은 국가 면허제도가 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다.

총기 라이센스는 Waffenbesitzkarte or WBK 이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총기를 구매할 때마다 받아야 한다고 함. 

이 총기 라이센스를 받아도 별도의 운반 허가서 및 보험 그리고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금고같은 것도 요구됨. 

총기는 항상 케이스에 넣어 운반해야 되고 공공장소에서 보이게 운반하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함. 

독일에서 총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왜 총을 가지려고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함. 

사냥, 스포츠 슈팅, 수집, 자기 보호 및 보안 등등. 

최소 만 21세가 되어야 총기를 가질 수 있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함. 신원조회는 범죄경력 및 정신질환 경력 모두를 체크함. 

가정폭력 기록이 있거나 저지를 확률이 높은 자는 총기 라이센스가 거부된다고 함. 

또한 라이센스를 따려면 화가의 이해 안전 그리고 법률에 대해 가르치는 훈련 코스를 수료해야 한다고 함

라이센스 소유자라도 총기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총기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고 하네. 총알도 가진 총에 맞는 것만 구입할 수 있다고.

독일에서는 모든 총기는 등록해야 하고 구입 소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네. 딜러도 이러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사실 이건 미국에서도 요구사항이다)

총기 라이센스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린, 옐로우, 그리고 레드임.

그린 라이센스- 어썰트타입 (위에 나온 돌격소총 종류)을 제외한 모든 총기를 구매할 수 있음 (권총 최다 2정, 장총은 제한 없음)

옐로우 라이센스- 1발이 들어가는 싱글샷 총기 종류를 사전 허가없이 6개월에 2정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줌

레드 라이센스- 콜렉터용. 구매할 수 있는 화기 종류에 큰 제한이 없음. 

그린 라이센스 

그린 (그러나 1인당 2개까지) 

옐로우 (싱글샷 라이플이니까)

레드 (그러나 역시 자동사격 가능한 버전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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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자기 신변보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 허가되는 시스템이라 목숨을 위협받는 연예인 혹은 정치인 수준은 되야 휴대허가가 나온다고 함.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함. 

1870년 이전에 생산된 총기 (머즐로더, 플린트락, 등등 골동품들)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아무 라이센스 없이 구매 소유가 가능하다고 함.

3줄요약

1. 독일 총기법 까다롭지만 기본적으로 허용임

2. 국가 라이센스 제도 (그린 옐로우 레드)

3. 구매 보관에서 규정이 매우 세세함 

자료참고

http://www.gunpolicy.org/firearms/region/germany

http://en.wikipedia.org/wiki/Gun_legislation_in_Germany

[출처] (세계총기법) 독일 편: 총기허용국가
[링크] http://www.ilbe.com/43694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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